목차
1. 역대 최저 임금
2. 최저임금제도란?
3.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에서 2.5%(240원) 오른
9860원
이예요!
역대 최저 임금
2013 4,860원
2014 5,210원
2015 5,580원
2016 6,030원
2017 6,470원
2018 7,530원
2019 8,350원
2020 8,590원
2021 8,720원
2022 9,160원
2023 9,680원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나와있어요.
1.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시간, 일, 주, 월을 산정해서 결정한다고해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최소 생계 보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정된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생계비 불충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3. 빈곤 문제 해결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경제적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촉진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어 경제의 소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5. 노동력 품질 향상
최저임금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능력있고 숙련 된 인력을 고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이 있지만 최저임금제도에서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만이 이 정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최저임금제도의 영향력이 많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사회적 발전과 균형에 큰 기여를 남기는 한편, 동시에 고용 불안이나 근로자 간의 차별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수정과 개선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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